성문정의 스포츠이야기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전통무예는 주변의 일본과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무예인들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발굴 및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스포츠발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정책기조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전통무예 육성이나 진흥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부재하며, 이로 인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영역과 민간 무예단체간 상호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오히려 미흡한 법제가 전통무예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북한이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엔데믹 현상과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 시효 종료가 그 원인일 수는 있지만 북한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선수단도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사실 북한이 국제 스포츠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은 여러 통로를 통해 나타났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도 국경 개방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국제 스포츠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신청 종료를 앞두고 참가신청..

대중스포츠 운동 종목 중 골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에 대한 높은 과세로 인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로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체제에 따라 1977년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조세로 골프장 연간 이용객 4500만 시대에는 이미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즉, 골프 운동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는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징벌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지만 대중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골프와 함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TV, 냉장고, 세탁..

Ⅰ. 들어가며 ｢체육인복지법｣도 ｢스포츠기본법｣과 함께 기나긴 여정 끝에 지난 8월 10일 공포되었다. 필자가 2010년 시안을 첫 연구개발하여 성안한 이후 지난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이후 10년만이다. 이 법은 입법발의에서도 밝혔듯이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제도를 이..

1.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021년 5월 21일 스포츠클럽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자가 스포츠클럽법 제정을 위해 시안을 만들고 입법을 위해 노력한지 만 17년 만이다. 법 제정으로 감회가 새롭기 보단 아쉬움이 크다. 필자가 스포츠클럽법 입법화를 위해 시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을 위해 노력했던 것은 지난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의 故 김성화 서기관과 함께 한국형스포츠클럽시범사업계획(2005년 발표, 2006년 시행)을 수립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한국형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하려한 것은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사망사건에 기인한다. 당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는 8명의 어린이 축구선수가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했던 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지금도 ..

1. 스포츠기본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스포츠기본법이 기나긴 여정 끝에 지난 2021년 8월 10일 공포되었다. 필자가 2010년 시안을 첫 연구개발하여 성안한 이후 지난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체육기본법｣이란 법명으로 입법 발의한 이후 10년만이다. ｢스포츠기본법｣은 제1조 목적에서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제정 목적 실현을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2019년 스포츠기본법 제정안 연구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함 1) 기본법 제정의 목적과 지향 이념 ㅇ 제정 목적 -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가 국위선양의 수단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기본 이념 - 스포츠가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신분, 경제적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체육정책이나 집행 시책에 이를..

코로나19 시대의 바람직한 스포츠정책 방향 성문정(스포츠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위기 속에 핀 기회의 꽃 : 콘텐츠 수출 전염병 코로나19가 극성이다. 아니 극성을 넘어 세계적 유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멈췄다. 혹자들은 ‘지구가 멈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구가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춘 것이니 지구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또한 멈춘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도 멈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예방의 첨단국이자 세계만방의 유일 우수 방역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 스포츠의 멈춤이 예외..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기대효과 성 문 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 정책적 기대 효과 ㅇ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회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오는 매우 중요한 행사임 - 올림픽대회는 투자 및 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 국가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지고 옴 - 우리나라도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할 수 있음 ㅇ 올림픽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의 개최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체육회의 청사진을 그리다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1월 15일부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 즉 민선 지방체육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