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정의 스포츠이야기

대중스포츠 운동 종목 중 골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와 골프장에 대한 높은 과세로 인해 골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로 박정희정권의 유신헌법체제에 따라 1977년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조세로 골프장 연간 이용객 4500만 시대에는 이미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즉, 골프 운동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는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징벌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지만 대중스포츠 종목 중 유일하게 골프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박정희 유신정권부터 골프와 함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TV, 냉장고, 세탁..

지방체육회의 청사진을 그리다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1월 15일부로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했다. 즉 민선 지방체육회장..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성과와 과제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새롭게 제시된 스포츠비전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인의 기대감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스포츠계는 이권 개입, 입시..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1월 8일 유명 선수의 성폭행 관련 폭로가 있었던 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체육계 미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부처와 국회,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체육회, 사회단체에서 서..

지자체장-체육회장 겸직 금지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변화를 위한 시작 2018년 12월 27일. 이날은 지난 2015년 3월 3일 체육단체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된 이후 대한민국 체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한번의 법적 변화가 있었던 날이다. 그간 체..

공공스포츠클럽과 한국체육의 미래 희망 성문정(수석연구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였던 2018아시안게임이 끝났다. 그 동안 1998년 제13회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줄곧 2위를 지켜오던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다시 일본에게 종합 2위 자리를 내주고 아쉽게 3위로 마무..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일찍이 루게릭병을 앓으며 장애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충고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또 장..

남북 스포츠교류의 현재와 향후 과제 성 문 정 단일팀 구성에서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페럴림픽 대회’(이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로 ..

국경을 넘나드는 소프트파워 : 스포츠외교 성 문 정 국제스포츠교류, 스포츠도 외교다 온 국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은 지난 4.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김정..

기본권과 스포츠 성 문 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포츠기본권은 있는가? 국가체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무에 종사한지 근 20년. 늘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말이다. 기본권은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