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성과와 과제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성과와 과제

 

성문정(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새롭게 제시된 스포츠비전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인의 기대감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동안 스포츠계는 이권 개입, 입시 비리, 폭력, 승부 조작 등 고질적인 병폐에 시달려 왔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대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온통 비리로 얼룩진 집단이고 불공정으로 덧칠해진 문제적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매도 당해왔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함과 정정당당함을 체육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 체육계 불공정 비리 등 적폐청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획기적 개선 등을 체육분야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웠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스포츠적 위상은 금메달 많이 따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선진국, 스포츠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2030 스포츠비전’에 모두 담았다

2030스포츠비전은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비전으로 삼고 스포츠로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길 염원했다. 스포츠가 일상이 되고, 스포츠가 일생이 되고, 누구나의 스포츠가 되고, 스포츠가 정신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자부심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처럼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운동하기 편한 나라’, ‘스포츠클럽 중심의 시스템 개혁’,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주요한 스포츠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편적 차원의 스포츠 복지 국가를 지향했다. 스포츠 복지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했다.

3세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스포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계층과 함께 공정, 협동, 도전과 같은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의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해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풀뿌리 스포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신나는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평생 동안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우수 체육지도자에게 배우는 스포츠 강습 등 3개의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함께 하는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스포츠 환경,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스포츠 시대 등 3개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자랑스러운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도전적인 스포츠 문화, 국격을 높이고 우호를 증진하는 국제스포츠,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등 3개 핵심과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2년 무엇을 이루었나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을까?

스포츠분야에서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꼽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선수의 신변이 불안할 수 있다며 불참을 고민하는 나라들이 늘었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로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급속하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나아가 11년만의 나아가 11년만의 남북 공동입장에 이어 올림픽대회 최초 남북 단일팀까지 구성하여 대회에 출전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러한 성과는 나아가 2018자카르타-팔램방아시안게임으로 까지 이어져 여자농구 단일팀에서 은메달, 여자 카누용선 500m에서 금메달, 200m 동메달,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한달 뒤 같은 장소에 치러진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수영종목에서 남자 계영팀 400m 동메달, 탁구종목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또한 종목별로도 국제대회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는데 2018할름스타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2018세계유도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 동메달, 2019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는 단일팀 최초로 첫 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국제대회 이외의 남북 당사자간 직접 교류도 통일농구(2018.7.4), 노동자축구(2018.8.10), 유소년축구(2018.10.18.) 부분에서도 이루어져 남북체육교류 재개가 전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2020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단일팀 출전과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대회, 2030년(또는 2034년) FIFA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러한 남북체육교류는 대북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적잖은 변화를 주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관련해서는 당초 반대가 72.9%(SBS, 2018.1.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그 후 ‘잘한 일’이 56.8%(경향신문, 2018.2.13.)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미리 우리나라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즉, 북한을 보는 인식도 ‘적’으로 생각한다는 지표가 2017년에는 41.0%였으나 2018년에는 5.2%로 낮게 나타나 전년 대비 35.8%가 낮아졌다.(2018 통일부, 교육부 조사)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학충을 위해서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안)에서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3.4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충하고, 체육관은 현재 5.3만명당 1개(963개)에서 2022년도에는 3.4만명당 1개소(1,4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59.2%였던 참여율이 2018년에는 62.2%로 증가해 전년 대비 3p, 2013년 대비 16.7%p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소외계층 학생의 스포츠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및 예산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장애인에게도 적용하여 2019년부터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33.8억원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학교체육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회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이미 발족시켰고, 체육지도자 확대배치나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등은 각년도 체육정책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체육시스템을 선진형 체육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가칭 ‘스포츠클럽육성법’도 현재 입법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전히 미흡한 혁신 과제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많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언급한 체육계 혁신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함과 정정당당함을 체육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 체육계 불공정 비리 등 적폐청산,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하였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분야 정상화 특별전담팀’을 설치하여 체육계 적폐청산을 시도했으나 그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부정과 부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급기야 지난 1월 모 유명 선수의 체육계 성폭력 사태 폭로가 있는 후 정부부처와 국회,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체육회, 사회단체에서 서로가 문제 해결자 인양 체육계 성폭력 해소를 위해 모두가 앞장 서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해소문제는 여전히 요원하다.

모 유명선수의 용기있는 폭로가 있던 다음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와, 민간주도 특별조사 실시, 스포츠윤리센타 설립과 더불어 성폭행 장소가 국가대표 훈련장이었기에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의지 등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성난 민심을 삭히고 정부의 의지에 신뢰를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과 불신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시금 사회관계장관회의(1. 25)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수립방안을 또 다시 내놓았다.

범정부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스포츠맨쉽이 강조되는 체육계에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동안 한국 체육이 지향해온 성적만능주의, 우수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체육 우선주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들의 국제대회에서의 금메달이 인권유린 당한 선수의 댓가였냐며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성적 지상주의적 스포츠현장 묵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근본적인 체육시스템 혁신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내에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스포츠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스포츠혁신위는 더 이상 구시대적 체육계 관행을 용납하지 말고 성폭력과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침해 현상이 스포츠현장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돌이킬 수 없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 원인들이 윤리문제면 윤리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고, 폐쇄적 훈련체제가 문제면 폐쇄훈련체제를 개선하면 된다. 처벌이 약해서라면 정부발표대로 처벌을 강화하면 되고, 나아가 특기생제도가 문제라면 이를 개선하면 된다. 그래서 책임질 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정부의 역할이다.

학벌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특기생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도자가 선수와 학부모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나쁜 제도로 악용되고 있음이 수차례 밝혀졌다. 폭력을 당해도 대학입학에 필요한 성적을 얻기 위해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입을 닫아버리기가 일상이었다.

비록 소수의 사례일지라도 몇몇 선수들은 폭력행위를 체육・경기단체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온정주의로 조사와 처벌을 쉬쉬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보고 기댈 곳 하나 없었던 어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절망과 아픔의 응어리를 가슴에 묻고 오로지 1등을 위해 눈물의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권 유린이 우수성적 달성을 이유로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스포츠현장도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란 명목으로 올림픽이나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육특기자 제도와 병역면제 제도, 그리고 과도한 정부 지원형 국가주의 스포츠육성 시스템이 적정한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야 봐야 한다.

스포츠라 해도 기능 수행보단 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우수성적 위해 수익자 부담보단 국가가 나서서 무료지원 해주니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이게 쌓여 적폐가 된 것일 수도 있다. 이제는 적폐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단편적, 일시적 접근하여 청산하려 하기 보다는 적폐들이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스포츠혁신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시 시작되는 후반전을 바라보며

되돌아보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2017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 참석하여 체육적폐를 해소하고 체육은 체육인에게 돌려주겠다고 공개 약속한 것은 우리가 스포츠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체육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에 거는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은 여전히 미흡하고, 체육계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공약대로 체육계 적폐청산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체육단체 통합에 맞게 통합체육회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며, 체육인 복지증진과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화려했던, 전 세계가 극찬했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문재인 정부 초기 주요 국제대회는 모두 끝났다. 비록 2020도쿄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2020도쿄올림픽에서의 우수성적 달성, 세계 10위 유지라는 목표를 빌미로 스포츠계의 낡은 패러다임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의 전반전은 끝났다. 후반전이 곧 시작된다. 이제는 스포츠강국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스포츠선진국을 위해 스포츠계 내부의 구시대적 방식들과 과감하게 이별해야 한다.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과감한 혁신조치들로 새로운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지길 기대한다.

끝.

이 내용은 문화관광연구원 웹진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