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정책의 진단과 미래전망

현정부 체육진흥정책의 진단과 미래전망

 

1) 체육진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생애주기․계층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시스템 미흡

ㅇ 인간은 생애주기의 전체적인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는 학창기와 성인기에 집중되어 있고 생애주기 전체적으로 연결 미흡

ㅇ 장애인체육의 경우, 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낮고, 장애인체육지도자 및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은 2006년 4.4% 수준

ㅇ 이혼가정 증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의 사회적응 필요 등 다문화사회에 따른 체육정책 필요

□ 학교체육의 가치 저평가와 학생 체육활동 여건 열악

ㅇ 학교체육은 체력증진의 신체적 가치에 국한하고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인성과 태도, 사회성 함양 등 사회적 가치를 등안시

ㅇ 학교체육은 교과로서 2012년 필수로 환원될 예정이지만 필수과목화 이전의 정책지원이 미흡하여 소기의 체육목적 달성 우려

  * 학생체력은 감소하고 비만율은 증가(02년 9.4%→06년 11.7%/(국민체력실태조사, 2007)

 * 남고 3학년 50m 달리기 평균 7.9초(3년 전보다 0.4초 느려짐), 여고 3학년 윗몸일으키기 평균 28회(3년전보다 4회 낮아짐)/(국민체력실태조사, 2007)

□ 생활체육은 참여의 질 보다는 생활체육참여율에 치중

ㅇ 생활체육 참여의 질은 스포츠클럽 활동과 리그참가로 가늠할 수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참여의 질은 미약

구 분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포츠클럽 회원 비율(전체인구대비)	30.5%	28.8%	23.5%

  - 동호인조직은 91,965개 클럽 289만명으로 전체인구대비 약 6%에 불과(‘06년)

   * Heinemann(1999) / 독일은 2007년 자료

 

  - 동호인조직의 회원구조는 성인위주로 되어 있고 자생력이 약하며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 참여로 단속적인 활동에 그침

  - 활동 공간 또한 집주변과 집안(29.7%), 학교운동장(18.1%), 야외(7.2%) 등으로 4계절이 뚜렷한 한국적 현실에 대응하지 못함

□ 엘리트체육은 국제경기력 대응 미흡 및 올림피즘 상실

ㅇ 현재 국제경기력은 세계 상위수준이나 운동선수 자원의 급감(종목당 선수수 ‘03년 9.5명→06년 5.4명)과 비과학적 훈련방식으로 미래 불투명

  * 최근 5년간 국제대회 성적 : 베이징올림픽 7위, 토리노동계올림픽 7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2위, 장춘동계아시아경기대회 3위

ㅇ 메달획득을 위한 승리지상주의에 집착되어 스포츠윤리 문제 심각

  - 학교운동부는 승리를 위해 학습권을 외면하고 구타와 성희롱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합숙훈련이 여전히 상존

  * 운동부 선수 과목평균(‘06) : 中(53점), 高(46점), 하위20%이내 : 中(75%), 高(97.8%) / 초등선수 74.3% 폭력 경험, 성적 폭력 경험 14.9% (인권위조사 2007. 4)

□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유기적인 연계 미흡

ㅇ 현재 체육교육과정 종목과 생활체육 선호 종목이 상이하여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미흡

  * 학생참가종목 : 달리기 16.1%, 축구 14.4%, 농구 13.0%

  * 30대 성인의 생활체육 선호종목 : 수영 20.3%, 골프 10.1%, 테니스 7.5%

ㅇ 학생대상 체육은 대부분 정규수업 위주이고 운동동아리는 보충수업, 사설학원 등 입시제도로 부실하며 학교운동부는 특정 선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연계가 안됨

ㅇ 생활체육은 현재 성인위주로 되어 있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부재하여 엘리트선수 공급원으로의 역할이 없음

□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동력 미흡과 정책적 지원 부재

ㅇ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가치극대화에 미흡하여 경제동력으로서 역할 저조

  - 스포츠산업 고용유발계수는 16.152명(10억원당)으로 전 산업평균 12.4명 보다 크나, 경제적․제도적 지원은 미흡

ㅇ 스포츠(대회, 구단, 선수)의 경제적 가치개발이 미흡하고 스포츠산업체의 국제경쟁력 주춤

  - 국제대회 유치 증가, 우수한 선수코치 자원, 지자체의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관심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동력 미흡

  * 삼성전자 첼시 스폰서 5년계약 1,000억원대, LG전자 폴럼 스폰서 3년계약 600억원, 금호타이어 FI 타이틀스폰서 1,000억 예상 등 해외 마케팅만 급증

 

□ 스포츠외교역량 부족에 따른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감소 우려

ㅇ 과거 특정인에 의존한 스포츠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중심주의에 대응할 체계적․일관적 스포츠 외교네트워크 구축 미흡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수가 ‘02～’07년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

ㅇ 후진국 지원 등 스포츠가치와 연관된 국제 스포츠계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여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제고 한계

□ 체육행정 조직시스템의 왜곡 심화

ㅇ 체육단체의 관리시스템 왜곡/분산 심화로 선진적 체육시스템 구축 지연

  -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미흡으로 스포츠외교의 전문성 약화,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함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각각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을  담당하여 유기적 연계가 없고 종목별 단체별로 이분화 고착

ㅇ 지방행정조직은 시도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 업무와 중복되어 지방체육의 정책추진 일관성 곤란

 

2) 체육진흥정책의 기회와 도전(미래전망)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대응 필요

ㅇ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역량강화와 선수공급시스템의 다변화 필요

  - 출생아수가 2005년 438천명에서 2010년 434천명으로 감소가 예상되므로 청소년의 학교체육 강화와 선수자원 고갈에 대비한 자율/민주형 스포츠클럽 육성 필요

ㅇ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정책의 변화 필요

  - 노인은 신체적 불편도 겪지만 향후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므로 노인체육 강화가 필요

  * ‘03년 노인의료비는 총진료비의 21.3%, ‘20년에는 50%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장애인인구도 ‘08년 5%에서 장애범주 증가, 장애인등록 증가 등으로 10%를 상회할 전망이므로 장애인체육활동도 중요하게 부각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체육정책의 대응 필요

ㅇ 신체활동 감소, 영양공급 과다로 선진국 중심의 비만인구가 급증하여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강구

  *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였으며 생활습관병, 만성질환의 중요한 원인

  * 국내 다이어트 산업규모는 2조원, 간접비용 포함 4조원에 육박(한국소비자원, 2007)

ㅇ 국민의 체육활동 양극화 심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포츠역할 강화 필요

  - 현재 체육활동 양극화 추세에 있으며 향후 건강양극화를 초래할 가능(건강양극화는 도시화율, 의료접근율, 소득과 지역 등에서 심화)

구 분	소득 100원이하	소득 400만 이상
집주변 체육시설 이용	40.2%	25.5%
상업스포츠 시설 이용	15.8%	36.2%

   자료 : 문화관광부「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2006

  - 최근 빈곤층 증가, 비정규직 확대, 비혈연가족 및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라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자로 등장

□ 스포츠과학과 정보전쟁을 통한 국제경기력 제고 확산

ㅇ 향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메달리스트는 스포츠과학 지원을 기반으로 탄생할 것이며 상대편 전략파악 및 실시간 전략분석이 중요

  * 일본의 JISS, 중국의 스포츠과학연구소, 호주의 AIS는 스포츠과학적 지원 강화 등 선진 각국은 자국 및 각국의 선수정보 분석, 기술정보 수집에 집중

ㅇ 선진 각국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선발과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종목별 선수발굴 기준 개발과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호주의 Dirt Road to london olympics 2012, 영국의 2004-2012 프로젝트, 독일의 Talent 발굴 데이 등 추진(JISS 스포츠정보부, 2007)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각 국가의 각축

ㅇ 성공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할 경우,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관광수요 유입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세계 각국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경쟁 치열

  * 2012 하계, 2014 동계올림픽 사례에서 보듯 국가원수가 직접 유치를 독려하고 다양한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동원

ㅇ 두 차례 유치활동을 통해 축적된 유치 노하우, 올림픽의 가치, 유치여건, 국내외 여론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림픽 유치여부 및 추진전략 결정 필요

□ 스포츠의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통합성에 세계가 주목

ㅇ 세계스포츠시장의 글로벌화는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

  - 거대 스포츠자본국가의 국내침투는 국내 스포츠산업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국내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스포츠시장 진출도 기대

  - BRICs를 포함한 아시아권 스포츠수요 확대는 국내 스포츠산업계의 해외진출 등 블루오션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