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누구나 인식하고 있듯이 이시기 우리나라 사회의 화두는 노령화와 저출산일 것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과 최고수준의 고령화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획보도를 하는 등 부산이다.

지난 2005년 통계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05건강보험주요통계에 의하면 2005년 건강보험 총보험료는 16조9,277억원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지급액은 18조 3,659억원으로 1인당 연간 357,094원을 납부하고 388,017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1인당 수진횟수(약국제외)는 15.32회로 2000년 13.59회보다 1.73회 증가하였고, 1인당진료비도 524,459원으로 2000년 281,094원보다 연평균 13.28%증가하였다.

연령별 진료비 점유율 분포를 보면, 2000년이후 30대이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고 40대이후 연령층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50대이후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41.6%에서 2005년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5년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9세이하는 38,625원이고, 10대는 15,682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20대는 20,656원, 30대는 27,301원, 40대는 39,085원, 50대는 66,655원이었으며 60대에서는 111,778원으로 10만원이 넘었고, 70세이상은 132,753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지출을 보였다. 또한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65세 이상의 월평균진료비지출은 129,124원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약 392만여명의 노인이 연간 6조 731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여 전체 건강보함진료비 지출 24조 8,615억원의 24.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통계자료만을 보더라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1인당 진료횟수와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근의 웰빙열풍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가 다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한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는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활발한 신체활동이다. 활발한 신체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굳이 나열하지 않는다해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적 행동, 사회심리적, 신체적 측면에서 건강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령화 사회에서 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노인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 국가체육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반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를 위한 체육(sports for all)" 또는 ”평생체육(sports for lifetime)으로 불리고도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국민복지차원에서 그 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체육이 가지는 수많은 장점을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활동경험을 통하여 연대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증대시켜주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속에서 운동부족으로 야기되는 건강의 약화현상과 체력저하 등을 예방하고 체력 및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즉,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는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비만증, 그리고 정신적 건강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인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1999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UNESCO의 제3회 체육장관 및 고위공직자 국제회의(MINEPSⅢ)에서 체육활동에 1달러 투자할 경우 3.2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보건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비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에 적용하여 분석해자. 즉, 노인의 생활체육참가율을 2003년 체육과학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3%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약 392만여명 중 86만여명이 매년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현재보다 10%만 높여 130만명이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도 연간 약 4,300억원(130만명×330달러)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문자답일지 몰라도 두말할 것도 없이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천이다. 우리나라 체육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노인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내용들이 주로 대회개최지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올해부터 노인체육지도자를 배치를 이미 시작하고 있기는 하나 배치한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깊은 논의와 준비가 된 상태로 배치되어 활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뿐만 아니라 각부처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급조해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이라는 정책대상자가 명확하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책영역임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그 대상자인 노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체육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노인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상대적으로 비참여적 이었던 노인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왜 참여하지 않는 지?. 참여하면서 느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노인들의 요구 철저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조사의 결과가 제도적인 비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문제라면 인식개선을 단기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개선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이 많다면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인 체육과 관련하여 운동이니 체육활동이니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두고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을 하는 중앙정부의 업무분장방식이 문제라면 그것 또한 큰 장애요인이니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노령화사회에서 노인정책의 핵심은 노인들을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벼운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집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어울릴 수 있고, 함께 어울려 운동하면서 연대감을 가지며 사회적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노령화 사회 대비 노인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보길 기대한다.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나 이 글을 쓰고 읽는 우리들은 모두 미래의 노인이자, 현재 노인들의 자손들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