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들을 보면서

ㅇ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체육계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발표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대책은 크기 경기조작과 학교운동부, 체육단체의 운영 등에 대한 것으로 한마디로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표명이기도 했다.

ㅇ 먼저 경기조작과 관련해서는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대책수립 및 발표 배경에는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되었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 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껏 정부는 스포츠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수행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왔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이를받아들이는 현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ㅇ 그 동안 스포츠와 우리 체육인은 국민통합 도모,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창출 효과 등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왔음. 특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얻은 성과는 물론 하계올림픽, 월드컵,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유치는 ‘4대 주요 국제대회’를 개최한 여섯 번째 국가(독일,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로 손꼽히며 스포츠선진국이라 평가되는 해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과 끊임없는 성장을 선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스포츠 발전과 약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체육계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었다.

ㅇ 체육계 폭력(성폭력), 운동선수 병역기피, 입시비리, 스포츠 경기조작, 학교운동부의 비합리적 운영, 경기단체 비리, 선수 도핑 등 스포츠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은 그 동안 스포츠가 쌓은 업적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면서 한국 체육계에 대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ㅇ 물론 세계 경기력 5위라는 성과에 가려진 체육계의 어두운 단면을 변화시키기에는 늦은 감도 있지만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선진국으로 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명박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박근헤정부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박근혜정부의 원칙적 행정이 결과적으로는 비리문제에 둔감한 체육계를 강타하는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화로 이어졌다. 

ㅇ 그 동안 스포츠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공정한 ‘규칙’, ‘규정’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오랫동안 순수한 본질을 지켜왔다. 즉 어느 분야보다 스포츠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발전․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발생하는 체육계의 비위는 더 이상 체육계 내부의 자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겨지고 정부 즉, 외부에 의한 강한 규제와 압박을 받기 시작하게 된것이다.

ㅇ 이러한 조치에 대해 체육계 일각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개선은 내부의 자생력을 뒤흔드는 강한 충격으로 작용하거나 체육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켜 다시 예전의 긍정적 이미지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ㅇ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는 심정으로 외부로 부터의 강력한 통제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비리척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때이다.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체육인이 되는 것은 결국 체육계 스스로의 노력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