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에서 체육으로, 장애인체육 지원
1. 총론
가. 국민체육으로서의 장애인체육 출발
참여정부에서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첫째,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대표선수 선발과 훈련,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표선수들의 훈련공간과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며,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하고 국제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외교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문화관광부로의 장애인체육 이관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나. 주요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으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재활에서 체육으로 장애인체육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인수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장애인체육 전담조직 체계 구성
- 문화관광부 체육국내 장애인체육팀(‘05.12) 신설
- 대한장애인체육회(‘05.11),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06.5), 지방장애인체육회 설립
- 장애인체육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발표(‘07.7)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 지정 및 참여 지원(론볼, 보치아 등 26개종목 48개대회 102,500천원 지원)
- 여성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요가 등 7개 종목 연 1,944명)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현장교육 실시 (‘06.7) 및 현장 배치(60명)
- 지역사회의 대학과 연계한 장애아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10개대학 선정, 정신지체 축구 등 20개 종목 14,100천원 지원)
-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대구, 부산 등 2개 시․도에 6종목 390명 순회지도)
- 종목별 생활체육 행사지원(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등 14개대회 370,000천원 지원, 6,959명 참가)
- 계절스포츠교실 운영 지원(수상스키 28회, 513명 참가)
- 일반 생활체육 단체와 공동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다양화
․‘07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장애인 참여 확대(’06년 201명→‘07년 300명)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개최(휠체어테니스, 파크골프, 볼링대회 등 3회 360명 참석)
※ 생활체육 참여율 ’05년 3.3% → ’06년 4.4%
ㅇ KPC(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설립
- KPC 설립(‘06.5) 및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가입
- APC(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회장 피선, IPC 총회유치
ㅇ 장애체육인에 대한 복지개선
- 체육인복지규정 개정을 통해 장애체육인도 장애연금,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생활보조비, 단기훈련비 등 체육인 복지수혜 근거 마련
-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훈련경비를 일반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선(종전 60～80% 수준 ⇒ 100% 상향조정)
ㅇ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국가대표선수 훈련경비 지원 확대
․‘05년 4,955백만원→’06년 10,913백만원(‘05년 대비 220% 증가)→‘07년 19,635(’06년 대비 80% 증가)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 미흡으로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체육 활성화가 곤란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서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장애인체육을 재활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장애인들만이 하는 체육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시설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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